개도국들,경기 부양책대신 성장위한 근본적 동력 집중해야

세계은행은 올해 개도국들이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고 경제성장의 근본적 동력에 더욱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은행의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 보도에 의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과 비교해 미미하게 오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하면서 비록 글로벌 경제가 또다시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된다하더라도 개도국들은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고 경제성장의 근본적 동력에 더욱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대형 신흥국들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발한지 4년이 지난 현재, 글로벌 경제가 2008년 이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김용 세계은행 총제는 “여전히 취약하고 불확실한 경제 회복이 빠른 개선과 보다 견실한 경제 성장 회복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은 1.3%, 개도국은 5.5% 성장해 지난해 6월 전망치인 3%보다 0.6%포인트나 낮은 2.4%로 오르겠지만 미미한 경제성장률의 상승으로 올 한해 예상되는 경제활동 가속화가 무색해질 것으로 지적했다. 

선진국의 미미한 성장세로 상쇄된 최근 개도국들의 가파른 성장세는 적어도 201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도국들 간의 무역 규모가 2011년 사상 처음으로 선진국들 간의 무역 규모를 넘어섰다. 세계은행은 만일 또다시 유로존 위기 사태가 전이되거나 미국이 올 봄까지 예산안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혹은 대중 투자가 위축되거나 석유 및 식료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갑작스런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작년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성장 전망을 가로막는 리스크들이 올해에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상존하는 리스크들과 작년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단기적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을 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수요 진작 프로그램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추가적인 경제성장 측면에서 큰 성과 없이 오히려 부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세계은행은 선진국들이 금융부문과 공공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도국들이 선진국으로의 수출 증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예상치보다 0.2% 낮은 8.4%, 일본은 0.8%로 종전 전망치(1.5%)의 절반 수준으로, 유로존은 지난해(-0.4%)에 이어 올해(-0.1%)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브라질·인도·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의 전망치도 1.3%로 하향 조정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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