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보호무역보다 통상협력통한 수출 확대 정책 전망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무역적자국에 대한 통상 압력은 수그러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 형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등 지역별 경제협력 및 수출확대정책이 가속화되고,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통상압력은 줄어들고 실리주의 통상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KOTRA가 1월21일 발간한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최근 미국 경제를 위협해 온 재정절벽의 해결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다. 다만,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의석을 유지하며 상·하원 대립구도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수출 증진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부터 추진해온 국가수출전략(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최우선 통상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며, EU와의 FTA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이코노미스트 Ferdinando Guerra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통상정책은 2기에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TPP 등 ASEAN과의 경제통합 노력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기 행정부에서 보여준 對中 통상압력 기조는 실리주의 통상정책 추진에 따라 점차 수그러들 전망이다. 美 재무부는 지난 2012년 11월 발표한 ‘반기 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위안화 명목가치가 2010년 6월 이후 9.7% 상승했고,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감소하는 등 상당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World Business Chicago의 국제 비즈니스 개발부장 Tom Bartkoski 역시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방적인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협력 관계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제조업 부흥 및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자본재 구매 세제혜택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철강 등 연관 산업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12월 30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기 행정부의 주요 과제로 도로, 교량, 학교 등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될 조짐이다.
최근 가속화되는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바용이 절감되면서 기계·설비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에상된다. 최근 美 에너지부에서는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 및 관련 기계·설비 수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오바마 재선이 자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작년 11월 시진핑 체제를 출범시킨 중국은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지속되지는 않을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ZTE 등 중국기업의 對美 진출을 저지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왕룽쥔(王??) 연구원은 “양국 간 무역마찰이 증가하는 이유는 미국이 경제 침체의 원인을 중국 등 무역파트너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통상협력을 위한 양국 간 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샹웨이다 창청증권 연구총감은 중국 일간지 텅쉰재경은 “오바마 재선은 중국 제조업 및 수출 발전에 불리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지만, 중국 최고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 간의 대화를 통해 양국 교역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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