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국민투표, 모병제 도입 반대 징병제 유지 결정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집권 연정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었던 모든 남성들의 강제 징병과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이로 징병제 유지를 결정했다. 

영국 BBC 20일자 보도를 인용한 뉴시스에의하면 오스트리아는 20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59.8% 대 반대 40.2%로 징병제 유지를 선택했다고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발표했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업군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오스트리아의 중립국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스트리아의 모든 남성들은 18살이 되면 6개월 간의 군 생활이나 9달 동안의 민방위 봉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복무해야만 했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매년 약 2만2000명이 군에 입대해 복무하고 있다. 병영 생활을 하기 싫다면 앰블런스 운전기사는 독거노인 가정 봉사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9개월 간 해야 한다. 중도 좌파 성향의 사민당은 현 오스트리아군이 21세기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며 직업군인제도 도입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었다. 

노베르트 다라보스 국방장관 역시 현 군 체제는 테러에 대처하거나 사이버 범죄 등에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모병제 도입에 찬성했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국민당은 현 징병제 유지를 지지했다. 

요한나 미틀-라이트너 내무장관은 징병제야말로 오스트리아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에드문트 엔타허 합참의장 역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오스트리아군의 규모 및 능력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며 모병제 전환에 반대했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