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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아베노믹스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 유발

by eknews posted Feb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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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아베노믹스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 유발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한국 경제가 환율, 경상수지, 산업경쟁력에서 모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등장으로 경제 회생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무제한 금융완화, 강력한 경기대책, 규제개혁을 통해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탈출하여 일본경제를 성장궤도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아베내각의 일본경제재생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베노믹스는 2%의 물가 상승률과 명목 3% 성장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제로금리 유지와 매월 13조 엔 규모의 자산 매입 등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 약 13.1조 엔의 추경 편성 등 강력한 경기대책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는 엔저 기반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지연에 의한 장기금리 상승, 엔저효과의 시차 발생, 인위적인 엔저 유도에 의한 대외마찰 심화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여 아베노믹스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엔/달러 환율은 연평균 80엔대 후반으로, 기대 수준인 90~95엔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GDP 디플레이터도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경제성장률도 2%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한국 업체들이 누리던 호황이 일본으로 이동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관망만 할 수 없는 배경이다. 엔저가 불가피하다면 적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산 부품·소재 수입액이 감소하면 대일 무역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데다 한국 대기업의 경우 브랜드와 품질 경쟁력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만큼 환율 변동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으로 수출 및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대일 산업경쟁력 약화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대폭적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원/엔 환율 1% 하락 시 국내 총수출은 0.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본정부의 연평균 엔/달러 환율 변동 기대치인 7% 정도만 원/엔 환율이 하락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6%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원/엔 환율 상승으로 일본인 한국 관광객 감소 및 국내 소비 감소는 물론 한국인 일본 관광객 증가 및 국내 소비 유출로 경상수지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원/엔 환율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일본관광객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10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만약, 2013년에 일본인 관광객 수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소 폭 만큼 축소될 경우, 약 7억 달러의 관광수입 손실이 발생될 것이며, 한국인 일본 관광객 수도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면 약 3억 달러의 관광 지출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총 10억 달러의 관광수지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는 2012년 국내 경상수지 432.5억 달러의 약 2.3%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EU 시장 내 주력 수출 상품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주요 수출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 Comparative Advantage)분석 결과 미국 시장에서는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부문은 한국의 비교열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IT부문은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시장에서는 일본의 철강, 기계,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의 비교우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조선, IT, 정밀기기는 양국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U 시장에서도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분야에서의 대일 비교열위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밀기기는 양국간 시장 경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따라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수석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로 인해 추세적인 엔저 현상과 일본의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수석 연구위원은 " 엔/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모색,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기업 경영 여건 개선 필요, 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 산업화 촉진,그리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등 중장기적인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고 시사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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