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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동아시아 정권 교체기, 정치보다 경제 우선

by eknews posted Feb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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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동아시아 정권 교체기, 정치보다 경제 우선

2013년 동아시아는 한국,중국,일본 등의 지도장들과 정권의 교체로 국가별 정치·경제 변화를 주시해야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1월 29일 개최한 '201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정치·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거나 임박한 아시아 국가들,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토론이 있었다.

이날 참가한 전문가들은 경제 자유화가 아시아 경제성장의 키워드로 부각, 새로운 국가원수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이 정치 개혁 이전에 경제 개혁을 먼저 이루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한-중-일 3국과 조만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 개혁보다는 경제 개혁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보임에 주목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정치적 변화를 겪는 지금 시기에 정치보다는 오히려 경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실리 위주의 국제외교가 주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 개혁을 이루기 전에 먼저 정치적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중국의 경제 개혁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 영토분쟁은 국제관계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현재 일본과 센카쿠 영토 분쟁, 베트남·필리핀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지속해 중국과 영토분쟁 국가들 사이의 대립은 향후 지속될 것이며, 이 같은 영토분쟁은 이들 국가 간 외교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의 박근혜 당선인의 올해 최대 과제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 및 대북정책으로 지적되었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의 천안함 도발, 제1 연평해전, 연이은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 및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이전 정권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관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이 1992년 이후 남한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평균 8.5주 안에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하여 북한의 3차 핵실험이 2월 말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지난 2차 실험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3차 핵실험의 성공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중-일 향후 경제 전략 전망

중국은 지난 5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최근 그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됨에 따라 기업 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 향후 중국시장 진출 전망이 과거에 비해 낙관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우세하다.

특히 중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정부조달 정책 등 경제정책의 경우 친기업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어 이 부문 개혁실현 여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토지개혁,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 노동시장 활성화 등의 경제이슈가 심각한 상황으로 당분간 국내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기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부각된 바 있는 한국은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 민주화를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리더들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국가별 주요 정치·경제 변화가 국제정세에도 영향 미치는 상황이어서 외교통상정책과 대응체제 수립 등 동북아 실리외교 추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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