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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MB 4 대 악재'에 운신 폭 좁아져

by eknews posted Feb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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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MB 4 대 악재'에 운신 폭 좁아져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최근 불거진 '4대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며 연초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다가 박 당선인이 직접 지명한‘히든카드’ 김용준 인수위원장마저 헌정 사상 최초로 초대 총리 지명자가 자진사퇴하는 ‘대형사고’가 터지기에 이르렀다. ‘잘할 줄 알았던’ 박 당선인이 인사 등에 있어서 헛발질을 계속 하자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MB의 정권말기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4 대 악재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 지적,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택시법 거부,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 논란이다.

그동안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한다면 박 당선인으로서는 이 대통령 비난에 앞장설 수도 있는 호기이지만,오히려 바짝 엎드린 채 여론의 추이만 살피고 있어 국민들의 시선은 당사자인 이 대통령보단 미래권력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쏠려있다.

감사원은 지난 1월17일 MB정부가 지난 4년간 22조원을 들여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왔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설계 잘못으로 16개의 보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계획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즉, 16개 보 가운데 11군데에 잘못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형보 대신 소형보가 설치되어 안전성이 생명인 보의 내구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고, 또 15개 보에서는 세굴현상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환경부의 종전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4대강 사업은 비록 박 당선인이 4대강 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업의 진행을 지켜보자는 관망적 태도를 취해와, 사실상 친이계와 친박계의 '공동작품'이라는 평가이다.야권의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쳤던 4대강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박 당선인과 친박계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렸던 최경환의원, 김무성 전 선대위총괄본부장 등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4대강 사업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왔기에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박 당선인으로서는 이 대통령을 공격하며 쉽게 선 긋기에 나서기가 힘든 이유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은 MB의 마지막 인사으로 MB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박 당선인과 협의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박 당선인은 현재 선긋기는 고사하고 이 대통령보다 더한 책임론에 직면해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나친 보수편향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로 청문회 과정에서 터져 나온 의혹만도 특정업무경비 횡령, 항공권깡 등 무려 31가지에 달했고 이중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의 임명동의안 반발에 새누리당은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며 예정대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지난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도 박 당선인으로서는 골치 아픈 일이다.

5년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던 거부권을 잔여 임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전격 행사한 택시법은 여야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어서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자칫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임기 말 이 대통령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을 악재일수도 있다.

다행히도 현재 여론은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2%이나 됐다.

이대로라면 오히려 택시법 통과를 주도한 박 당선인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통과시켰다는 책임론이다.

이 대통령이 박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특사문제도 박 당선인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과 친박계의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을 두고 '정권 파렴치범들의 집단탈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번 특사에 여론은 박당선인의 묵인이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갖고 있어 공동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하지 못한다면 박 당선인이 임기 중에 특사 압박에 시달려 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특사를 단행해야만 해 지난 대선 기간 권력형 비리, 친인척 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본인의 약속을 스스로 깨트리는 격이 되기에 오히려 박당선인에게는 큰 짐을 덜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사실 겉으로는 지난 5년간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을 끊임없이 견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본질적으로는 협력관계였기 때문에 결국 이 대통령의 4 대 악재에 박 당선인도 그 책임론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1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최저 수준인 56%만 기록해 이와같은 각종 악재들에 대한 국민들은 편치않는 시각으로 지켜 보고있다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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