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G20 재무장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자제” 합의
by eknews posted Feb 19, 2013
G20 재무장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자제” 합의
한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16일 환율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 이전을 통한 탈세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합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 장관들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 개입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완화 등 각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2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채택한, 통화정책이 환율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과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성명도 앞서 G7 성명처럼 일본의 엔저(低)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탓에 오히려 일본의 금융(양적)완화정책이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재정 긴축 속도를 각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구속력 있는 재정 긴축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합의된 공동선언문은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신속한 이행 △경제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환율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환율 불균형 회피 등을 강조했다.
이어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G20은 이러한 점에서 서로 긴밀히 공조하며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G20 장관들은 또 “양적완화 등 회원국의 국내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이전 등을 통한 법인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기위해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아닌, 세제가 유리한 역외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익을 빼돌리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박재완 장관은 환율 의제와 관련해 “최근 통화정책과 함께 부각되는 국가 간 갈등은 세계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구조개혁은 등한시한 채 양적완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으며(No pain, No gain),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No free lunch after all)”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일본의 엔저현상과 함께 아시아 통화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전례 없는 양적완화 등 상황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조치들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양적완화 조치와 맞물릴 경우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부터 강조돼 온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약속을 퇴색시키고 국가 간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바이트만 연방은행 총재는 "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자는 내용의 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 독일 언론들은 일본의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빠진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결과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양적완화) 통화정책으로 인한 문제를 저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화시켜준 격이 되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투자재원 조성 △국제금융체제 개혁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원자재·기후변화 이슈 등의 의제가 논의됐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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