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위험한 선택

by eknews posted Mar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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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위험한 선택

지난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장기침체는 일본 정치권 및 국민들의 인식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보수자민당 정권의 몰락과 부활, 민족주의를 등에 업은 극우보수의 재등장,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횡행 등 마치 과거 20세기 초반의 일본을 다시 보는 듯 하다.

주변 국가의 우려와 실질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엔저를 통한 양적완화, 공공사업의 대량 발주, 적극적인 영토분쟁 개입 등은 세계 2차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자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일본의 사회경제학 대가인 사에키 게이시 교토대 교수는 최근 언론기고에서 아베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수요 창출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에기 교수만이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해 일본 언론은 아베노믹스가 케인스주의적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학계와 언론은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중 하나인 대규모 공공사업 중심의 재정정책이야말로 케인스주의 성격이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아베 내각은 ‘국토 강인화’ 명목으로 향후 10년간 200조엔을 공공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공공사업 중심으로 10조3000억엔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기도 했다. 임기 1년 새 세 차례 추경으로 21조엔을 썼던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최근 실적을 회복한 기업에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주문해 수요와 소비를 일으키려는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공사업은 자민당의 오랜 레퍼토리였다는 점에서 ‘복고 자민당’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난의 주범으로 찍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밀려 퇴조한 케인스주의가 아베 정권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부의 재정정책에 이어 아베 정부에서 완연히 부활의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아베노믹스는 지금까지는 약발이 듣는 듯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 중이고, 주식시장은 1만엔대를 회복하고 1만2000엔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잃어버린 20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침체했던 거리에도 활력이 넘친다. 소비자들이 조금씩 지갑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케인스주의는 실상 큰 정부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향하는 진보정권에서 주로 애용돼 왔다.

그렇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주장해온 극우 보수 정권인 아베정권의 이러한 스탠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실상 이러한 점은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파시즘 정권을 낳았던 20세기 초반의 상황을 닮았다.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과 경제 우선정책, 강력한 군사력의 투사를 통한 영토 확장 등은 과거 제국주의 열강 중 일원이었다는 일본의 향수와 맞물려 위험한 정치적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부 차원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간 '독도'와 '다케시마'의 존재조차 몰랐던 일본국민들이 최근 불거진 영토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혐한'과 '일본제일'이라는 수식어가 맞물린 지금의 일본은 아시아에서 점점 '위험한 국가'로 퇴보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모두 이러한 일본의 선택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를 팔아야 할 미국은 엔저를 수수방관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다.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의 움직임은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니다. 한 정권의 위험한 선택은 다양한 주변 정세와 맞물려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단단히, 그리고 면밀히 지켜볼 일이다.

<관련 기사 : 4 면 정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