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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무역적자 지적에 영향 분석 나서

by eknews posted Mar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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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무역적자 지적에 영향 분석 나서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등 통상 압력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ITC는 대외 무역이 미국 내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커크 대표가 요청한 서한에서 지난해 3월 15일 발효한 한·미 FTA의 이행으로 미국 중소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FTA의 어떤 특정 조항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고 한국으로의 수출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자세하게 기술하라고 요구했다.

USTR는 ITC 보고서가 나오면 한·미 FTA 합의로 설치된 '실무 그룹' 회의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할 방침이다.특정 상품·서비스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고 불공정 무역 등을 이유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수입할당제 적용 등 각종 구제 조처를 내리는 규제 기관인 ITC가 한·미 FTA 영향 등의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질 공산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의회나 산업계, 시민단체 일각에서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쇠고기 등 농·축산 부문이나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 정부가 FTA 발효 후 미국산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던 자동차와 육류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자동차 부문은 한국 상대 무역적자가 8개월 만에 19%나 늘어난 반면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출은 각각 13%와 20% 줄었다.

특히, 한·미 FTA 시작 8개월 만에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보다 21% 급감했다. 오바마 정부 계산대로라면 이런 적자 규모는 1만6천개 일자리 순감소 효과를 나타낸 셈"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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