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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불발로 국정 운영 차질

by eknews posted Mar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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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불발로 국정 운영 차질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5일 심야협상까지 벌였지만 매번 반복되는 여당과 야당의 네탓 공방만 하면서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여야의 협상력 부재과 비난의 화살만 받고 있다.

여야는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반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인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와대 회동도 불발됐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창조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자세는 돼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방송의 중립성·공공성인데 우리 방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발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이라면서도 "방송·통신산업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가 빨리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취지"라고 맞서며 미래부로의 방송 분야의 이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안마저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로 접어들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날 협상은 물거품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SO 관련 인허가권을 남기고 법령재개정권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안이 수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허가권과 법령재개정권 분리에 합의한 바가 없었지만 새누리당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도 합의를 못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차질은 물론, 향후 정국 경색의 장기화 우려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개편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더 이상 늦춰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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