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독일 빈부 보고서, 조작 의혹

연방정부의 독일 빈부 보고서, 조작 의혹

‚독일의 생활상태‘ 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빈부층을 조사한 연방정부의 보고서가 연방 경제부 장관 뢰슬러의 요구로 보고서의 초안을 고쳐 실제와 다르게 미화되어 표현되어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6일 이 보고서를 발표한 연방 노동부 장관 폰 데어 라이엔이 이를 해명 하면서 난처해 하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야당측의 비난과 함께 시끄러운 모습이 전해졌다.

(사진출처:Süddeutsche.de)

„오늘날 우리는 국가적으로 비교해 좋은 위치에 놓여있다“라며 연방정부의 보고서를 발표한 폰 데어 라이엔은 독일이 빈곤과 실업, 그리고 소득 불균형에서 총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독일의 생활상태를 평가했다.

하지만, 독일 사회의 현실을 담고 있는 총 549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폰 데어 라이엔에 의해 작성된 초안이 작년 9월 처음 발표된 후 6개월 간의 수정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비관적인 구절을 지우거나 미화시킨 정황들이 들어나 논란이 일었다.

원래 이 보고서의 중심이 되는 조사결과의 핵심 내용은 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독일이 총제적인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쥐트도이췌 짜이퉁의 지난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새로 보고된 보고서의 통계수치가 여전히 독일의 빈부격차가 큰 것을 보여주고 있어, 통계수치를 해석한 보고서 내용의 수정작업의 의혹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나타난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상위 10%의 가계 자산가들이 독일 전체 세 후 자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1998년도에 45%였던 것과 비교해 독일의 자산가들의 수입이 10년 동안 더 커진 결과를 나타냈고, 세 후 자산의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독일 가계의 비율이 1998년도에는 3%였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8년도에는 1%로 줄어든 결과를 보여 10년 동안 독일의 빈부격차는 커졌음을 보였다. 더불어,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일국민은 변함없이 14-1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 조작의 중심 인물로 연방 경제부 장관 필립 뢰슬러가 지목되면서, 보고서 내용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소득자들의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은 더 줄었다‘라는 내용 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민감성‘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해석을 미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폰 데어 라이엔은 ‚문구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표명하면서, ‚개인자산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문장은 보고서에 들어 있다며 쪽수까지 예를들며 이야기했지만, 쥐트도이췌 짜이퉁의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그 문장이 아직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불균등한 분배가 독일의 빈부의 격차가 아닌 동독과 서독의 격차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을 덧붙인 것이 확인됨과 더불어 초안 보고서 조사 분석란에 강조되어 표현되었던 불균등한 분배의 내용을 더이상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렇게 노동부 장관의 해명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미화시켰다는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9월에 있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스캔들이라는 야당측의 비난과 함께 독일 노동조합연맹(DGB)과 시민단체들의 비난들이 거센 모습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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