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첫 협상 3월말 개최

한·중·일 FTA 첫 협상이 3월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달말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국과 일본측과 세부 일정 및 의제를 협의중이다. 한·중·일 FTA 추진은 지난해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며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협상 과정에서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FTA로 내수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전세계 GDP의 20%를,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창출돼 역외충격에 취약한 3국 교역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3국간 교역액은 1999년 1294억불에서 2011년 6838억불로 5.2배 증가했으며 특히, 3국간 경제협력은 단순한 교역 증가가 아닌 수직적 분업체계에 기초한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면서 발전 중이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방 수준에 따라 한·중·일 FTA 발효 5년 동안에 걸쳐 약 0.32~0.44%, 10년에 걸쳐서는 약 1.17~1.45%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한·중·일 FTA는 3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에 기업친화적(business friendly)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한·중·일 FTA로 3국간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 역내에서 거래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더욱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역내 비즈니스를 보다 활성화 하고,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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