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점증하는 北 위협, 중국의 역할이 해결의 열쇠다
by eknews posted Mar 14, 2013
점증하는 北 위협, 중국의 역할이 해결의 열쇠다
북한이 지난 6년 동안 3번씩이나 지하 핵실험을 감행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이에대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은행거래, 교역 및 여행에 대해 추가적인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북한은 9일 한국과 맺은 불가침협정을 파기하고 적국들에 대해 “선제적 핵 공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면서 남한 공격을 위협하고 잇으며,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대치상황이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을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 지도부가 내놓는 전형적인 공갈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현재 비록 사장되어버렸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목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6 자회담과 같은 카드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를 포기는 이미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북한을 압박해 한국과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확대되는 긴장을 완화시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방법이다.이와같이 중요한 시전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데, 이번 유엔이 통과시킨 결의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국도 제멋대로인 이웃국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중국이 북한 정권에게 중요한 경제적 생명선으로 압박을 가해, 북한의 향상되는 핵무기 역량이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이란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 핵물질이 확산될 위험을 제지하는 것이 주요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증가하는 역량에 맞서 계속 무방비상태로 있지 않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항상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해 한반도 내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미군 주둔 유지가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중국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외교적으로 등을 돌리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
즉, 미국은 한반도가 결국 통일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당장 중국에 보내야만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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