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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지난 대선 등 국내 정치 개입,'일파만파'

by eknews posted Mar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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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지난 대선 등 국내 정치 개입,'일파만파'

지난 대선을 비롯해 국내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면서 지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에 이어 정치 개입으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내부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는 대선 당시 인터넷 여론 관리를 시사하는 지시 내용도 포함돼 있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원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일고 있다.

당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가 글을 남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김씨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들이 38개 아이디로 165건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18일 "원 국정원장 부임 직후인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최소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시사항은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대응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일부 종교단체·시민단체 견제 ▲정부 정책 홍보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 해 11월 지시사항에는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 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고, 2010년 7월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원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 대목이다.원 원장이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을 통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게시판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직접 지시한 내부 자료 중 대국민 여론전 지시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트위터 계정들이 확인됐다. 또 이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위트해 퍼뜨린 계정 65개가 발견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여론 대응 지시 정황이 자료에 포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된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지시사항에는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특히 종북 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 의원은 "이번 국정원의 사건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며 "수십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희생을 감내해가며 여기까지 이뤄놓은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다. 제발 미리 사전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의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러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현재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입장밝혀야

이와같이 국정원이 대선을 비롯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 이미 이 사실을 보고 받았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이에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특히,박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사건의 본질인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제기 대신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국정원을 사실상 비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주소를 알아낸 방식을 비판하며 "성폭행범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 여직원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비난했고, 16일 방송토론에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민주당은 김씨를) 2박3일 동안 밥도 물도 못 먹게 감금했다. 인권침해"라고 공박했다.

비록 박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을 지라도 선거 당시에는 득표를 위해 국정원을 두둔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이제는 국정원의 개입이 들어난 만큼 이명박 정권처럼 국정원을 정권 안보에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침묵하면 경찰과 검찰 수사도 흐지부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 불신이 커지게 되어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를 비롯해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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