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신재생산업, 투자 인센티브 대폭 축소

by eknews posted Mar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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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신재생산업, 투자 인센티브 대폭 축소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구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투자 회사들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동유럽국가 중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20-20 by 2020'이라는 EU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거, 그린에너지 사용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발전차액정책을, 루마니아는 Green Certificate 제도를 각각 시행하면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왔다.

하지만,루마니아 정부는 지난 2월 27~28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에너지 세미나에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촉진 차원에서 운영하던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해 관련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루마니아 정부가 전격 발표한 인센티브 축소안을 살펴보면 국민의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책으로 기존의 과도하게 지원된 인센티브를 합리적인 조정하는 과정이라면서 그동안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정책을 발표했다.

불가리아도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인센티브 정책이 실질적으로 변경돼 정부 정책을 신뢰해 투자한 기업들이 곤경에 처한 상태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투자가들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재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 인센티브의 대부분을 회수했다.

현재 불가리아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저항하는 국민 때문에 정부가 해산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는 등 정정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