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경기후퇴 중에도 긴축재정정책 '합격점' 획득

극심한 경기불황에도 스페인 정부는 공공 재정적자를 2011년 말 GDP의 -9%에서 2012년 말 기준 -7% 미만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2012년 말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708억 유로로 총 GDP의 -6.74%를 기록했다. 

스페인 일간 경제지 Cinco Dias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중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에 투입된 지원금까지 합산된 재정적자 규모는 -10%에 가까웠지만, 몬토로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2012년 말부터 원래 목표였던 -6.3%는 달성할 수 없지만 -7%를 넘기지는 않겠다고 자부해 왔다. 반면, 실업인구 증가에 따른 실업수당 부담 가중으로 사회보장 부문에서의 적자는 -0.07%에서 -0.96%로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스페인은 공공적자 감축 목표달성과 달리 소비 및 투자 부문이 크게 악화되며 2012년에는 국가경제가 -1.4% 후퇴했다.
높은 실업률과 고용인구의 급여 수준 하락, 각종 조세(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부담 가중 등으로 스페인 국민의 구매력이 크게 약화됐으며, 이는 다시 산업생산 하락, 투자활동 위축, 실업인구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로 평가된다.
스페인 정부는 2013년 말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4.5%로 낮춰야 하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정부가 추가적인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공적자 규모가 2014년에 오히려 7.2%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몬토로 경제부 장관은 더 이상의 긴축정책방안 확대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편,스페인은 2011년 말 신정부 수립 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받던 금융, 노동, 연금 부문에서의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 국내외 투자가 및 경제 관련 기관에 긍정적인 평가를 일궈냈다.
라호이 정부는 이러한 개혁이 당장 국가 경제지표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차 국가 신용도를 회복해 나가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다져나갈 것으로 확신해 2013년에도 추가적인 개혁과 해외시장 활로 개척을 이뤄갈 것임을 공언했다.
특히, 2013년에는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경제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련 뉴스 44 면>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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