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유로화 도입에 따른 장단점 극명해

2002년 1월 1일 유로화가 도입된 이래 10년이상 유로화 사용에 따른 장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국들 중에서 총 17개국이 유로화를 도입해 사용하면서 유로존에 속해있는 반면, 나머지 10 개국은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유로존에 속해 있는 회원국들은 2011년 1월 1일 새로 가입한 에스토니아를 포함해 오스트리아·벨기에·키프로스·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슬로바키아·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포르투갈·슬로베니아·스페인 등 총 17개국이다. 반면, 유럽연합 가입국이면서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덴마크·스웨덴·영국·불가리아·체코·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루마니아 등 10개국이다. 이 밖에 유럽연합 가입국이 아니지만 금융협정을 맺고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 또는 지역들(모나코·바티칸시국 등)이 있고, 금융협정을 맺지 않고 유로를 사용하는 곳(코소보·몬테네그로 등)도 있다.

KIEP 보고서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인용한 바르샤바KBC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에의한 장점으로는 크게 3 가지로 분류된다.첫째, 유로화 도입 이후 EU 국가 간의 물가상승률과 인플레 취약성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국가 간 인플레이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회원국별 노동시장과 제품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는 단일통화 사용은 거래비용의 감소와 환율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역내 단일시장화를 가속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별국가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줄 수 있다. 특히, 단일통화 사용에 의한 내부적 효과는 각 국가 간에 거시경제지표 수렴에 기여하고,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켜 실물경제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통화에 비해 통화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환율 안정 및 통화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유로화의 사용은 유로지역 국가 간의 상호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EC 2007b)의 자료에 따르면 유로지역 역내에서 유로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감소 추세였는데, 유로화 도입 이후 증가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 간 FDI가 대부분 인수·합병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로지역 내 인수·합병의 증가는 역내 FDI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2010년 초 남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드러난 유로존의 문제점으로는 △ 회원국 간의 대외 불균형의 심화,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 재정위기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둘째로 개별 화폐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국가채무,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같은 대외불균형의 확대는 통화가치 하락 및 금리상승을 동반하게 되며,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반영돼 대외불균형이 자동적으로 교정된다. 그러나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환율이 갖는 조기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됐으며, 이로 인해 경제정책 거버넌스가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되자 자국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저금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고, 이는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 가 거품경제의 원인이 됐는데, 특히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결국 유로화 사용은 많은 혜택 이면에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저금리로 인한 과대채무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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