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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경기 청신호

by eknews posted Apr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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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경기 청신호


기업들이 경기활성화 대책의 구체화에 따른 내수 회복 기대감과 미국 연준(Fed)의 양적완화 유지 소식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 기대감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4월 전망치가 101.5로, 2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는 정부조직법 통과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기업들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을 고려한 가중 전망치는 98.9로 규모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기업 자금사정 부문의 전망치(98.0) 역시 100을 밑돌고 있어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라 새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 3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제 회복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며, ‘종합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을 시사한 새 정부 경제팀이 22일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경기활성화 대책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더해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조직법 협상에 막혀 처리가 지연되어 온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도 국회를 통과하여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여기에 미국 연준(Fed)이 ‘중단 없는’ 양적완화 시행을 발표(3.20일)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수출 증대 기대감 또한 커졌다. 최근 미국의 고용·주택경기 지표 등이 호전되면서 양적완화로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버냉키 의장이 3월 정례회의 후 ‘이러한 (지표의) 회복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양적완화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이상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는 역설적으로 경기 하강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대내외 불안요인에 여전히 촉각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KDI는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해 올해 성장률이 2.7~2.8% 수준에 그칠 것이라 제시했다. 또한 새 정부 경기부양책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기업 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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