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 VAT 현행 23% 유지 계획 발표

by eknews posted Apr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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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 VAT 현행 23% 유지 계획 발표

폴란드 정부는 2012-13년 기간 한시적 인상을 전제로 22%에서 23%로 인상된 VAT를 2013-2014년 기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스크(D.Tusk) 폴란드 총리는 유럽 재정 위기 지속 및 폴란드 국내 경기 호전이 늦어질 경우 2014년에도 현행 VAT 수준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e-book에 부과되는 VAT 수준을 현행 23%에서 8%로 인하하고,인쇄물 서적의 경우 현행 VAT 5% 부과를 그대로 유지할 것에 대한 동의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 정부는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VAT 수준을 2012-13년 기간 한시적으로 22%에서 23%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폴란드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금년 재정적자 상황 개선 조짐이 없을 경우 오히려 24%로의 VAT 인상 조치도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 경제부는 LPG가스 생산, 수입업체들의 가스 비축량을 현재의 30일 사용분량에서 9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중어서 관련 업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피스코쥬(E.Piskorz) 경제부 원유가스국 부국장은 전체 사용 가스의 80%를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확립 차원에서 가스 비축량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들은 90일 비축량 확보가 EU 다른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법안 개정시 분기별 최대 500억즈워티(약 167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어 소비자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럽 내 주요국 LGP가스 비축량은 스페인 20일, 포르투갈 30일, 영국, 이탈리아, 독일은 관계 규정 없으며, 폴란드의 LPG가스 사용량은 한국, 터키,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이며, 특히 LPG 가스 차량 보유대수는 전세계 2-3위 수준이다.

폴란드 유로저널 박영진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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