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음주측정기 구비 의무화 및 과속탐지경보기 사용금지 추진

스페인 정부가 자동차 내 음주측정기 구비 의무화와 함께 과속탐지경보기 사용금지를 추진중이다.
스페인은 유럽 내 등록차량이 많은 순으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페인 교통국(DGT) 발표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 내 등록차량 수는 2011년 말 기준 3127만 대로 유럽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그 중 승용차 등록 수는 2228만 대로 전체 중 71%를 차지하고 그 뒤로 트럭(16%), 오토바이(9%) 순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스페인 재정 긴축 정책과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11/2010 차량 등록 대수가 0.6%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소폭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도로안전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스페인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0년 기준 10만 명당 5.4명으로, 호주(6.1명)나 프랑스(6.4명), 미국(11.4명)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에도 최근 2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감안하면 전 세계 국가별 순위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인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마드리드KBC에 의하면 이와같은 현실 속에서도 스페인 교통국(DGT)은 2012년 들어 도로안전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차량 내 음주측정기 구비 의무화와 함께 고정·이동식 과속운전 단속기계를 탐지해 주는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미 프랑스는 지난 2012년 7월부로 차량 내 음주측정장비 구비를 의무화했으며, 스페인에서도 이와같은 법안이 곧 통과되어 시행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에상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교통국은 고정·이동식 과속운전 단속기계를 탐지해 주는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 동안에는 과속운전 단속기계의 기능을 교란함으로써 번호판 식별을 방해하는 장비 사용을 금지했지만, 신규 법안을 통해 도로 곳곳에 위치한 과속운전 단속기계를 감지하는 장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과속측정망 DB를 탑재한 내비게이션 사용은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유로저널 김현주 인턴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