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긴축정책,산업 및 고용 지원 예산 증액없어

by eknews posted Apr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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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긴축정책,산업 및 고용 지원 예산 증액없어

영국 정부는 긴축정책을 유지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소득세,법인세,각종 간접세를 인하해 개인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 부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법인세는 현행 23%에서 2014년에 21%, 2015년에는 20%로 인하하며, 자녀수당과 노인요양 등 복지체계를 개편하는 등 기업과 일반시민의 이익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 수 년간 지속되어온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기위해 주택융자금 보조(모기지)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서민의 주택구입을 실현시키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같은 경기 부양책으로 향후 1 년간 총 지출은 7200억 파운드로 책정되었다.

영국 재무성 발표를 인용한 런던KBC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는 인민의 편에 선 정부, 비즈니스에 열린 영국'을 강조하는 예산 정책은 대처리즘을 표방했으나, 경제전망이 또 하향조정됐고 정부 부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예산안 발표 당시 재무성 공식 경제 전망 수정치를 회복되지 않는 유로존 경기가 최근 키프로스 구제금융(170억 유로) 부담까지 가중돼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이유로 당초 1.2%의 절반인 0.6%로 하향조정해 발표해 실망을 주었다.

영국 정부는 당초 2017/18 회계연도까지 정부 부채의 20% 감축을 목표했던 것을 "실현 불가"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부채 감소보다는 경기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산업 및 고용 부문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해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나 산업 육성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총 지출액 7200억 파운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로 나타났으며, 보건(NHS 무상의료), 사회안전(기타 사회안전망 관련 복지 분야), 개인 사회복지(직접수당) 등 3대 복지 부문을 합하면 전체의 54%에 육박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