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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TPP 참여 압력 가중할 듯

by eknews posted Apr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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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TPP 참여 압력 가중할 듯

미국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해 압력이 가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경제대국 관계에서 장·단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Inside US Trade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미 우드로윌슨센터에서“한국과 미국의 아시아 선회”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해 토론를 했다.

미국이 아시아의 정치·경제·군사적 역할의 중요성 대해 더욱 주목하면서, 한국 또한 지역 안정을 위한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기조 하에 한미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더 돈독한 한미 관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서부터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한미 양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전 한미FTA 미국 측 수석대표이기도 했던 커틀러 대표보는 " 한국의 TPP 가입이 자연스러우며 이치에 맞는 선택이며 한국의 가입으로 많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했다. 특히, 그는 " TPP 협상과정 논의 조항들이 이미 한미 FTA 조항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TPP 가입에 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말하면서 "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야심찬 무역협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웬디 커틀러 대표보는 한국의 TPP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국이 TPP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가 제시되었다. 웬디 커틀러 대표보는 그 이유로 " 첫째, 한국이 TPP 협상국과 이미 체결한 다수의 FTA가 시대에 뒤졌거나 TPP 협상목표만큼 포괄적이지 않아 TPP 가입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이 가능하고 둘째,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및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셋째, 국영기업, 중소기업, 규제일관성 등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영역들이 TPP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에 잠재적인 이익이 될 것이고, 넷째, TPP는 양자협정인 FTA와 달리 지역협정이어서 TPP를 통해 형성될 지역적 공급망의 핵심적인 위치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주미 한국대사관의 관계자는 TPP의 지역 서플라이 체인 역할 확대 등 커틀러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FTA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개시된 한중 FTA 협상과정이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정치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며, 또한 한중일 FTA를 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현재 미국은 유럽과 범대서양투자동반자협정(TTIP)와 TPP를 동시에 추진하고, 중국은 한중일 및 ASEAN 10개국을 포함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중이다.

한국의 1, 2위 통상국인 미국과 중국이 각각 자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블록 형성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단기적 전략의 수립과 대처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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