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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7:11
영국, 보조금 제한으로 수당 청구자들의 근로활동 참여 기대 (1면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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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조금 제한 계획의 시행으로 사람들이 수당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로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공영 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 4개 자치구인 하링게이, 엔필드, 크로이돈, 브롬리에 거주하는 부부와 편모들은 주당 500파운드 이상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독신자들의 경우는 350파운드 이상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7월부터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전역에도 보조금 제한이 실시되게 된다.
관료들은 복지기금 삭감이 필수적이며 보조금 제한 시행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미 8천여 명의 수당 청구자들이 근로활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마크 호반 고용부 장관은 BBC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제한을 피할 최선의 방법은 직업을 갖는 것이다. 공정하고 근로를 독려하는 수당제도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으며, 이들 개혁들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실업 수당, 소득보조, 육아보조금 및 주택보조금이 수당 제한의 목록에 들어 있으며 4만 가구가 주당 90파운드의 보조금을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들은 수당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고용연금부는 2009-10년 사이 근로대상자 및 그 가정들에 약 900억 파운드가 지급되었으며, 보조금 제한으로 연간 약 1억 1천만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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