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산제법 도입과 군 가산제 부활 ,과반수 이상이 찬성

국방 의무 이행자에 대한 군 가산점제 부활과 출산 및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취업 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엄마 가산제’ 도입이 국회에서 동시에 논의 중인 가운데 두 사안 모두 과반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비율을 비교하면 엄마 가산점제가 군 가산점제보다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71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 가산점제 부활과 관련해 59.7%가 군필자에 대한 당연한 조치로 찬성(21.1%), 남녀 형평성의 문제로 반대(21.1%), 잘 모름(19.2%) 순으로 나타났다.

군 가산점제 부활 찬성 응답은 남성(74.6%, 반대 17.7%, 잘 모름 7.7%)이 여성(45.1%, 반대 24.5%, 30.4%)보다 많았다. 또 20대에서는 찬성 49.5%, 반대 33.2%로 찬반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작았다. 엄마 가산점제는 61.3%가 ‘저출산 대책과 여성인력 활용안으로 찬성한다’, 24.8%가 ‘남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13.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20대(66.5%, 반대 19.5%, 잘 모름 14.0%)와 40대(63.3%, 반대 26.6%, 잘 모름 10.1%)의 찬성율이 높았았던 반면 30대는 찬성(63.8%) 비율도 높았지만 반대(30.6%, 잘 모름 5.6%)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찬성 응답이 자영업(70.7%, 반대 22.3%, 잘 모름 7.0%)에서 많았던 반면 학생층에서는 반대(33.7%, 찬성 50.4%)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업주부는 찬성 59.1%, 반대 19.8%, 잘 모름 21.1%였다. '엄마 가산점제' 란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으로 엄마가 재취업할 때 시험 총점수의 2%를 필기 점수나 면접 점수에 가산점을 주자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임산과 출산,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190만 명이나 된다. 이에대해 이소희 여성민우회 회장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는 곳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 형태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이 제도는 미혼 또는 불임여성이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거나 남성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쓰도록 강제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성별로 보면 법안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남성이 64.7%, 여성이 58%로 여성보다 남성 측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을 위한 법안에 남성은 박수를 보내는데, 정작 여성단체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피창근 본부장은 “군 가산점제는 오랜 시간 논란이 거듭되며 찬반 의사 표명을 유보한 응답이, 엄마 가산점제는 새로운 혜택으로 받아들여 찬성 의사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취업에 민감한 20대와 학생층에서 군 가산점제 찬반 비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전업주부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도 눈에 띈다”며 “엄마 가산점제에서 남성과 자영업 찬성율이 여성과 기타 직업군보다 높았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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