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실업률,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1천6백만명 증가로 심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이 금융위기이전보다 매우 높게 싱승했으며,일부국가들에서는 장기실업자가 급증하여 구조적 실업이 높아질 위험에 처해있다. 

2013년2월 OECD 전체 실업률은 8.0%로 전후 최고치인 8.5%(2009.10월) 보다 0.5%p 낮으며, 1년 이상 약 8.0%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업자수는 약 4천8백7십만명으로 위기 직전에 비해 1천6백만명이 증가했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26.4%, 2012.12월), 스페인(26.3%), 포르투갈(17.5%), 슬로박(14.6%), 아일랜드(14.2%), 이탈리아(11.6%), 헝가리(11.2%, 2013.1월), 프랑스(10.8%), 폴란드(1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국가들로는 한국(3.5%), 노르웨이(3.5%, 12월), 일본(4.3%), 스위스(4.4%,2012년 4/4분기), 오스트리아(4.8%), 멕시코(4.9%) 등은 5% 이하로 조사되었다. 특히, 미국의 실업률은 2013년 3월 현재 7.6%로 지난 달 보다 약간 감소했으며, 일자리 증가는 2013년3월 8만8천개(비농업 부문)로 지난 두 달간 평균 20만8천개보다 급격히 감소, 3월1일부터 시퀘스터(정부 지출의 의무적 감축) 시행으로 고용이 감소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진 때문으로 197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실업률은 2013년 3월 7.2%로 지난 2월보다 0.2%p 상승했고, 고용도 5만 5천개 감소했으나,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는 약 20만 3천개 가 증가했다. 한편,2007년 이후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다수 국가에서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스(58.4%), 스페인n (55.7%),포루투갈(38.2%),이탈리아(37.8%),슬로바키아 등의 청년 실업률이 가장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청년들의 장기적 직업 경력 측면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기실업자가 급증,구조적 실업이 높아질 위험

2012년 4/4분기 현재 OECD 전체적으로 실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실업자(17.3백만명)이고 2007년 이후 92% 이상 증가했다.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타격을 가장 많이 준 국가에서 장기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7년 4/4분기 10%에서 2012년 4/4분기 29.2%로 증가했으며, 스페인은 2007년 4/4분기 19.1%에서 2012년 4/4분기 47.0%로, 같은 기간 아일랜드는 29.2%에서 59.9%로, 아이슬란드는 5.4%에서 31.3%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33개 OECD 국가 중 12개 국가는 장기실업자가 감소하였고, 특히, 비교적 경기침체가 심하지 않았던 독일은 글로벌 위기 이전에 비해 장기실업자가 더 감소했다.

장기실업자의 급속한 증가는 이들이 구조적 실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된다. 또한, 실업이 장기화 될수록 실망근로자(일을 원하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정 등으로 구직을 포기하여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점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고령자 고용 증가로 청년 고용률 하락과 무관해

글로벌 재정 위기가 노동시장의 여러 사회ㆍ경제 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고령 근로자는 고용성과가 매우 좋은데 비해 청년은 일자리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글로벌 재정 위기로 인한 청년 고용 감소는 과거 20년간 겪었던 위기 당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오히려 1970~1980년대보다는 고용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이는 이번 위기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기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반면, 지난 두 차례(1970~1980년대, 1990년대) 위기 때와 달리 고령 근로자는 이번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은퇴를 미루고 있고, 건강ㆍ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 은퇴시기도 늦춰지고 있으며, 각 국이 고령 근로자들이 오래 일하도록 하는 정책들(연금 개혁, 조기은퇴 제도 폐지, 사회급여의 요건 엄격화)을 시행하기 때문으로 청년 고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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