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국민, 세금 관련 윤리의식 점점 더 낮아져

독일국민, 세금 관련 윤리의식 점점 더 낮아져

독일의 전문가들이 독일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윤리의식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몇년간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사진출처: bild.de)

독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멍청하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7일 보도한 디벨트지는 기업들의 세금을 줄이려는 술책과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려 탈세하는 자산가들, 그리고 한창 논란이 되고있는 FC 바이에른 뮌헨 축구협회 회장인 울리 회네스(Uli Hoeneß)의 탈세 사건들이 독일의 많은 국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윤리의식을 다르게 심어주는 계기들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

독일의 세금관련 윤리의식은 유럽 전체와 비교해 중간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세금에 대한 정직함은 독일과 비교해 더 낮지만 북유럽 국가들의 세금관련 윤리의식은 독일보다 더 높다. 

독일 린츠 대학의 경제학 교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Friedrich Schneider)와 튀링엔의 경제연구소(IAW)가 함께 산출해낸 결과에 따르면, 독일에서 한 사람당 지하경제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은 8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년마다 국가가 얻지 못하는 세금은 200-300억 유로에 달한다“는 슈나이더 교수는 ‚고전적인 탈세‘로 인한 손실만 30-50억 유로를 추측했다.   

독일의 일부 국민들은 사업가의 경우 객실을 사무실로 가장한다거나 가족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핑계거리들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트릭들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슈나이더 교수는 „세금과 관련한 일이라면 독일의 도덕의식이 지난 몇 해 동안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안타까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근로자들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리하는 일은 이제 놀랄일이 아니라는 경제학 교수는 „요사이 국민과 국가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깨져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사태를 경고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