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 위기로 조세 부담률 상승세

유로존의 세율 및 조세부담률 등이 2000년대 들어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재정위기 극복과정에서 세율인상 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조세부담률 등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EU)집행위가 지난 4월 29일 발간한 'EU, 2013년판 조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EU 27개국 및 유로존(17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GDP대비, 사회보장기여금포함)은 2011년 각각 38.8%(10년 38.3%), 39.5%(10년 39.0%)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2013년 평균 부가세율은 EU 21.3%(21.0%), 유로존 20.4%(10년 21.0%)로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법정 최고 소득세율(개인 및 법인)도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소폭 상승,회원국간 편차 커


EU 27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GDP대비,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2010년 38.4%에서 2011년 38.8%로, 유로존(17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0년 39.0%에서 2011년 39.5%로 모두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특히, 회원국별 조세부담률 편차가 큰 상황이었다.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은 덴마크(47.7%)이며, 스웨덴(44.3%), 벨기에(44.1%),프랑스(43.9%), 핀란드(43.4%), 이태리(42.5%), 오스트리아(42.0%) 등도 40%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리투아니아(26.0%)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불가리아(27.2%), 라트비아 (27.6%), 루마니아(28.2%), 슬러바키아(28.5%), 아일랜드(28.9%) 등은 30% 미만이었다. 전년대비 조세부담률 상승폭이 가장 큰 나라는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포르투갈이 2010년 31.5에서 2011년 33.2%로 나타났으며,이어 루마니아가 26.7%에서 28.2%로, 프랑스는 42.5%에서 43.9% 등으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34.1%에서 32.8%로, 스웨덴은 45.4%에서 44.3%로, 리투아니아는 27.0%에서 26.0% 등으로 전년대비 크게 하락했다. 전체 세입중에서 근로세가 가장 높아 EU 27개국의 평균 내재세율 (ITR, Implicit Tax Rate)은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전체 세입을 세원별로 분류할 경우, 근로 세입이 약 50%, 소비세입이 약 30%, 자본세입이 약 20%를 차지했다. EU 27개국 및 유로존의 평균 근로 내재세율은 2011년 각각 35.8%(10년 35.4%), 37.7%(10년 37.4%)로 전년에 비해 각각 0.4%p, 0.3%p 상승했다. 가장 높은 평균 근로 내재세율을 기록한 국가는 벨기에(42.8%)이며, 이태리(42.3%), 오스트리아(40.8%) 등도 40% 이상의 높은 세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평균 근로 내재세율을 보유한 국가는 몰타(22.7%)이며, 불가리아(24.6%), 포르투갈(25.5), 영국(26.0%) 등도 20%대의 낮은 세율을 기록했다. 유로존의 평균 자본 내재세율은 2011년28.9%(10년27.2%)로 전년대비 1.7%p 상승했으며, 프랑스가 44.4%로 가장 높은 반면, 리투아니아는 5.5%에 불과하는 등 국가간 편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U 27개국 및 유로존의 평균 소비 내재세율은 2011년 각각 20.1%(2010년 19.7%), 19.4%(2010년 19.3%)로 전년에 비해 0.4%p 상승했다. 평균 소비 내재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31.4%)이며, 스웨덴(27.3%),룩셈부르크(27.2%), 헝가리(26.8%), 핀란드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스페인(14.0%)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그리스(16.3%), 라트비아(17.2%), 이태리(17.4%)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가가치세율도 전년대비 상승해

EU 27개국의 평균 표준부가세율은 2013년 21.3%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EU 회원국들은 1992년 ‘부가가치세율의 근접화에 관한 EU 지침’에 의거, 15~2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표준 부가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ㆍ문화적 성격의 재화ㆍ서비스, 식품, 의약품, 여객운송료 등에 대해서는 15% 이하의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EU내 부가세율은 2000∼2008년 기간중 0.2%p 상승하는데 불과하였으나, 2008년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부가세율 인상이 활용되면서 부가세율이 전반적으로 상승중이다.
2013년중에도 6개 회원국(체코, 스페인, 이태리, 키프러스, 네덜란드, 핀란드)이 부가세율을 인상한 반면, 유일하게 라트비아만이 부가세율을 인하했다. 표준 부가세율이 가장 높은 회원국은 헝가리가 27%이며,이어 덴마크와 스웨덴 25%,루마니아와 핀란드 24%, 폴란드, 포루투갈,아일랜드와 그리스가 23%,이탈리아가 22%를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15%인 룩셈부르크에 이어 몰타와 사이프러스가 18%,독일이 19%,프랑스 19.6%,영국,불가리아,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세는 스웨덴과 덴마크,법인세는 프랑스가 최고

2000년대 들어 법정 최고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였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일부 회원국들이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법정 최고개인소득세율의 경우 EU 및 유로존 평균은 13년 각각 38.3%, 43.3%,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2000년(EU 44.8%, 유로존 47.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이 가장 높은 56.6%를 기록한 데 이어 덴마크(55.6%), 벨기에(53.7%),포르투갈(53.0%), 스페인과 네덜란드(52.0%) 등이 50% 이상의 세율을 보유중인 반면, 불가리아가 10.0%로 가장 낮고, 리투아니아(15.0%), 헝가리와 루마니아(16.0%), 슬로바키아(19.0%)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보유하고 있다. 법정 최고 법인소득세율은 EU 및 유로존 평균은 13년 각각 23.5%, 26.5%, 전년대비 각각 0.1%p, 0.5%p 상승하여 유로존에서 더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2000년(EU 20.1%, 유로존 34.4%)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가 36.1%로 가장 높은 세율을 기록하였고, 몰타(35.0%), 벨기에(34.0%)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불가리아와 키프러스가 10.0%로 가장 낮은 세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일랜드(12.5%)도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