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유로존, 재정수지 개선 속에 정부 부채는 증가

유럽연합(EU)과 유로존 회원국들의 국민총생산량(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EU와 유로존 회원국 전체의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각각 -4.0%와 -3.7%로 전년대비 각각 0.4%p 및 0.5%p 하락하여 소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2012년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EU 및 유로존 각각 85.3% 및 90.6%로 전년대비 2.8%p 및 3.3%p 상승함으로써,정부부채비율 상승폭이 2011년(EU 2.5%p 및 유로존 1.9%p)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27개 EU 회원국중 16개국에서 재정적자 억제목표치(GDP대비 -3%)를 초과하고 있으며, 정부부채도 14개국에서 억제비율(GDP대비 60%)을 상회했다.
EU 역내에서 가계 및 기업의 경제활동 부진 등으로 조세수입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사회보장지출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 개선 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총생산(GDP)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실업증가 등에 따른 복지수요 등의 증가는 재정수지 개선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유로존의 경우 2012년 명목 GDP는 0.7% 증가한 가운데 사회보장지출이 이보다 높은 2.4% 증가 (사회보장수입은 2.1% 증가)했다.

재정적자 -3% 충족국 9개국에서 11개국 증가

2012년 재정적자의 경우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재정적자를 기록했다.적자 기록 국가(26개국)중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등은 재정수지가 악화되었으나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2011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10.6%), 그리스(-10.0%), 아일랜드(-7.6%), 포르투갈(-6.4%), 영국및 키프러스(모두 -6.3%) 순으로 적자비율이 높았다.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EU 안정성장협약(SGP) 상 건전재정 기준인 -3%를 충족한 국가는 2011년 9 개국에서 2012년에는 총 11개국으로 증가했다.이들 11개국들은 재정흑자를 내고 있는 독일(0.2%)을 비롯하여, 에스토니아(-0.3%),스웨덴(-0.5%), 불가리아(-0.8%), 룩셈부르크(-0.8%),라트비아(-1.2%), 핀란드(-1.9%), 헝가리(-1.9%), 오스트리아(-2.5%), 루마니아(-2.9%), 이탈리아(-3.0%)이다.

국가부채 60%는 EU내 마이너국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 행정을 포괄하는 정부부채,즉 국가 부채는 2012년 GDP대비 EU의 경우 전년(82.5%)보다 높은 85.3%로 상승하였으며 유로존도 전년(87.3%)보다 높은 90.6%를 기록했다.
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헝가리, 폴란드 및 스웨덴을 제외한 11개국에서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11년에 비해 상승했다.- 그리스(156.9%), 이탈리아(127.0%), 포르투갈(123.6%), 아일랜드(117.6%) 등 재정위기국들이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벨기에(99.6%), 프랑스(90.2%), 영국(90.0%), 스페인(84.2%), 독일(81.9%) 등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그리스는 2011년 170.3%에서 2012년 156.9%로 개선정도(-13.4%p)가 가장 컸다.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EU 안정성장협약(SGP) 상 건전재정 기준인 60%를 충족한 국가는 에스토니아(10.1%), 불가리아(18.5%), 룩셈부르크(20.8%), 루마니아(37.8%), 스웨덴(38.2%), 리투아니아(40.7%), 라트비아(40.7%), 덴마크(45.8%), 체코(45.8%), 핀란드(53.0%), 슬로바키아(52.1%), 슬로베니아(54.1%), 폴란드(55.6%) 등 13 개국으로 2011년과 같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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