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일본형 저성장에 빠질 우려 높아져

미국경기가 주택시장 회복을 계기로 활력을 되찾고 중국도 굳건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활력 저하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같은 부진한 성장이 과거 세계경기의 회복기에 더 빠르게 반등하던 모습과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면서, 90년대 이후 일본과 같이 저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령화나 주택가격 하락, 원화강세와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과 흡사한 점이 많아 일본식 저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보고서에의하면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측면에서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일본형 저성장 가능성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60년대 10%대에서 7~80년대 4~5%로, 1990년대 이후 평균 1% 미만으로 크게 떨어졌고, 우리나라는1970~1990년대까지 7~9%의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4%, 2010년대 들어서는 평균 3%대로 성장률이 낮아져 일본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 최근 일본처럼 제로성장 우려가 제기된다.
먼저, 일본과 유사한 흐름으로 고성장과 함께 추세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가격이 정체하면서 가격급락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서울시 기준으로도 1990년 이후 20년만에 2.2배 상승하는 데 그쳐, 동경의 주택지가격이 1990년까지 15년 동안 4.6배로 상승한 것에 비해 완만한 수준으로 가격 거품이 크지않아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둘째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근로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90년 12.1%에서 2010년 23.0%로 20년간 연평균 0.5%p씩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2년 18.3%에서 20년 후인 2032년에는 41.9%로 매년 1.1%p씩 늘어나면서 노동투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 일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12년의 3,656만명에서 2032년에는 3,215만명으로 약 10% 가량 줄어드는 반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 8,614만명에서 2010년 8,174만명으로 20년 동안 약 5.1% 줄어든 바 있다.
LG경제연구원의 또다른 보고서는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의욕 자체를 상실한 니트족이 빠르게 늘어나고 또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안정 추구성향이 높아지는 등 청년 인적자본의 손상이 확대되고 있다.
세째로는 소비성향 저하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2차 오일쇼크 이후 성장률 저하와 함께 1990년대 저성장과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불안심리 증가, 노후대비 부족 등으로 소비성향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성장률 저하와 함께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공적 연금보장의 부족, 평균수명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등은 일시적이기보다는 구조적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큰 현상들이어서 고령층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시장 경쟁력,아직은 가능성 충분

일본은 고성장으로 미국 등 선도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소득과 임금, 여기에 빠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높은 지가가 형성되면서 일본기업들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시장에서 서서히 경쟁에서 밀려났다.
일부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부문도 많기 때문에 과거 일본에 비해서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일본은 1980년대 중반에 10%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3.3% 수준이다. 추가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수출에 의한 성장주도를 지속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일부 품목에서는 선박, 반도체, 휴대폰, 가전 등의 일부 품목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력제품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2011년 기준 선박은 36.2%를 차지하고 있으나 반도체 11.5%, 통신기기 9.6%, 철강 5.1%, 자동차 6.7%, TV 2.9% 등으로 해외생산분을 포함하더라도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여지가 아직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 저출산, 고령화와 근로시간 감소로 노동의 투입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력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 노후대비 부족에 따른 고령층의 불안감 확대가 소비성향을 떨어뜨리고 건설투자 조정도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만성화될 우려도 크다. " 고 지적하면서도 " 주요 선진국들과 소득수준 격차가 아직 크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높지 않아 과거 일본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크다. 일본과 같은 정책의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당분간 평균 3%대의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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