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논의, 기업에 과도하고 中企 피해 우려

최근 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경제민주화 논의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기업에게는 광도하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2개사(대기업 149개사, 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으며,‘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함’이 28.1%,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함’이 27.2%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48.3%가, 중소기업의 경우 41.2%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으며, ‘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함’이라는 응답은 대기업 21.5%, 중소기업 34.6%였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소비자 피해 발생(5.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3.6%(대기업 65.1%, 중소기업 42.5%)가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응답했다.특히 어떤 정책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가운데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기업정책의 주안점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규제보다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41.2%)와 중견기업 육성(35.4%)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갑을문화 개선(14.2%),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8.9%) 등이 뒤를 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이사는 “대선 이후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고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조차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향후 피규제자인 기업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과잉입법으로 우리 기업 특유의 장점까지 도려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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