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2013년 긴축 재정 지출 ,소득 기준 상위 20% 인구의 손실이 가장 클 것 (1면)

전달 26일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13년 종합지출보고서를 발표했다.

오스본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금번 리뷰의 결과 소득 기준 상위 20% 인구의 손실이 가장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스본 장관은 이번 지출보고서가 개혁, 성장, 공정성의 3개 원칙에 기준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차용액은 1080억 파운드로 예상되며 2017-18년까지 정부 지출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2015-16년 정부 지출 총액은 7450억 파운드로 예상되지만 오스본 장관은 추가적으로 115억 파운드의 예산삭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5-16년 동안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은 1%로 제한되며 정부는 국민의료보험(NHS), 형무소, 경찰소 공무원들의 연차에 따른 자동 임금 인상을 제한할 계획이다. 영국 예산책임국(OBR)은 정부 부처 공무원의 수가 2015-16년 동안 144,000명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스본 장관은 일반 시민이 비용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주택에 3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2015년에 500억 파운드를 투입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도로, 기차선로, 다리, 인터넷 통신망, 과학, 학교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위해 300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런던 시장에게는 2020년까지 약 90억 파운드의 지출 및 추가적인 재정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무성과 국무조정실의 2015-16년 자원예산은 둘 다 10% 가 삭감되었으며 지방정부 부서의 예산은 60%가 줄었다. 지방세는 다음 2년 동안 계속해서 동결된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정부는 자원예산에서 2%를 감축해야만 한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예산은 각각 257억 파운드, 136억 파운드, 96억 파운드로 책정되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런던 사무소는 10%의 예산을 감축하도록 요청받았다. 한편, 스코들랜드에 약 3억 파운드, 북아일랜드의 대테러 경찰 비용을 위해서 새롭게 3100만 파운드의 차입한도가 설정되었다.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부서의 자원예산은 7% 삭감되지만 인기종목에 대한 예산은 보전하기로 하였다. 잉글랜드 문화예술위원과 국립박물관의 예산은 5%가 삭감된다.

외무성의 2015-16년도 예산 또한 8% 가 줄어든다. 국방 자원예산과 국방장비 예산은 각각 240억 파운드, 140억 파운드로 유지되며 실질적으로 1% 가 증가될 예정이다. 육해공군의 수에는 감축이 없지만 군무원 수는 줄게 될 것이다. 정보부의 예산은 3.4%가 증가되며 내무성의 자원예산은 6%가 삭감되지만 대테러 예산은 유지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예산은 10%가 삭감되며 국세청의 자원예산도 5% 삭감된다. 하지만 세금기피 문제 해결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는 9%를 감축해야 하지만 자본예산은 95억 파운드로 증대된다. 에너지 부서의 예산은 8%가 줄게 되고 환경부 예산은 10%가 삭감되지만 홍수 대비 예산은 보호받는다. 사업경제부 예산은 6%가 삭감되지만 과학 육성 등을 위해 자본투자는 9% 가 증가한다.

교육부 예산은 530억 파운드로 증가되며 학교 관련 지출 및 빈곤한 학생을 위한 지원 비용은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 2015-16년 학교 자본예산은 46억 파운드가 책정됐다. 오스본 장관은 또한 2015-16년에 자유학교들의 전례없는 증가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국제개발부의 예산은 2015-16년에 111억 파운드가 책정된다. 이는 정부가 국제원조에 국내수입의 0.7%을 할애하겠다는 다짐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16년도 보건예산은 1100억 파운드가 책정되었으며 자본지출은 47억 파운드로 증가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지출의 상당부분이 통합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30억 파운드이다. 고용연금부서는 운영비용에서 9.5%를 감축할 것을 약속했으며 복지비용 한도는 4년치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갱신된다. 정부가 이 한도를 넘게 되면 예산책임청(OBR)이 그에 대해 경고를 하고, 그에 따라 정부는 조치를 취하든지 한도를 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든지 해야만 한다. 오스본 장관은 국민연금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 보조금, 세금공제, 장애 보조금, 연금수급자에 대한 혜택에는 한도가 설정된다. 따뜻한 국가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은 더 이상 한절기 연료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지출보고서 발표 전날 오스본 장관은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으나 맥도날드의 99p짜리 버거가 아닌 10파운드 짜리 ‘명품버거’인 것이 탄로나 물의를 빚었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장관이 비싼 버거를 먹는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라며 오히려 자제력을 상실한 언론에 대해 비판하였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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