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미국, 상호관계 파국으로 치닫는 중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들은 미국가안보국(NSA)의 첩보 스캔들 문제에 대해 회담을 가졌으며 그 결과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었던 EU-US 무역 회담이 취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대규모 첩보 활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다음주 월요일 워싱톤에서의 무역 회담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NSA에 “우리는 더 이상 냉전 중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으며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은 “미국이 유럽연합과 유럽 각국의 외교 대표들이 감시했다는 게 확인되면 동료를 도청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항의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첩보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즉각 멈출 것을 권고한다”라고 발언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러한 유럽의 요구에 대해 “NSA의 활동은 특이한 게 아니다. 국제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자국 안보를 위해 각가지 활동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독일의 한 언론은 “워싱톤이 자기 무덤을 팠다”라며 “EU사무국들을 합법적인 공격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정치와 법정의 통제를 벗어난, 한도를 모르는 불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럽의회의 마틴 슐츠 회장은 NSA 를 구소련 시절 KGB와 비교했으며 상호무역회담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독일,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의회의 그린당(Green party)은 혐의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회담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또한 EU와 미국간 항공 이용 승객과 은행거래와 같은 자료 공유 협정의 정지를 요구했으며 사건의 진상을 세계에 알린 에드워드 스노든씨에게 유럽의 정치난민 자격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그린당 또한 올랑드 대통령에게 스노든씨의 프랑스 망명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룩셈부르크의 진 아셀본 외무장관은 “미국은 테러리즘과 대항한다는 것을 빌미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 한다. EU와 그 외교관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에드워드 스노든씨는 1일 러시아에 망명 신청을 하였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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