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외국인 고용 정책 유연해져 외국인 증가 전망

최근 유럽에서는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는 가운데 체코 정부의 노동정책의 유연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라하KBC는 최근 한국과 체코의 교류도 증가세여서 현대자동차 등 40여 개 체코 진출 한국 기업들도 체코 내 한국인 고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향후 한국 기업들의 체코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진출 기업의 고용 수요는 앞으로도 현상유지 또는 증가됨에따라 체코 내 한인 사회도 크게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체코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EU의 근로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인구 구조에서 국가별 외국인 비율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체코 일간 Denik.cz지 보도 등에 따르면 EU외 제3국가 출신 외국인의 경우도 저개발 국가의 저렴한 노동력 유입되면서 주로 우크라이나, 베트남, 몽골,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근로허가증을 발급받아 증가하고 있다.
반면,독일, 불가리아, 영국, 폴란드를 비롯한 기타 EU 국가 출신 외국인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특히, 체코에서 베트남인 공동체는 규모가 매우 크며, 대부분이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그외 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코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인들을 비롯해 홍콩, 중국, 태국, 한국 등 아시아인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국가 출신들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 체코 정부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위한 Green Card 프로젝트를 개시했으며, 아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자격 및 조건 규정은 프라하KBC의 자료를 인용해 정리한다.

- Green card는 고용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건 하에 발행된 장기체류 허가증 기능을 하며, 체코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선별된 국가 출신 외국인의 인력시장 진입과정을 간소화함.
- Green card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주로 체코나 EU 출신 노동자들로 충당되지 못한 일자리로, Green card를 보유한 외국인은 체코에서 거주하며 green card가 명시하는 특정 직종에서 일할 자격이 부여됨.
- Green card는 한 가지 증서에 체류허가증과 취업허가증이 복합된 것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음.
* type A: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숙련된 인력용
* type B: 최소조건으로 견습직 수료증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용
* type C: 기타 직종의 노동자용으로 A와 B 타입은 연장이 가능하나 C 타입은 연장이 불가능
- Green card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직업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고용주를 변경할 수 없음.
- 외국인은 체코 지역에 거주하는 첫해 중 주체코 대사관에서 신규 green card 발급을 신청해야 함.
- 현재 법령에 따르면 green card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12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일본, 캐나다, 한국, 마케도니아, 뉴질랜드,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임.

ㅇ "blue card" 는 경기 회복에 따른 고급 인력 수요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 Blue card 발급 신청은 체코에서 3개월 이상 단기 체류 및 고급 직종 취업 목적의 외국인에 자격 부여
- 최소 3년의 대학교육 또는 고급 전문교육 수료, 체코에 오기 전에 최소 5년의 업무 경험이 필요

체코 유로저널 최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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