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과 무역 협정 위한 회담 재개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한 회담을 재개하였다. 

금번 회담은 미(美)국가안보국(NSA)의 첩보 스캔들로 인해 무척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하였다. EU의 관료들은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대서양 횡단 무역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워싱턴에서 광범위한 협상을 재개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협정이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이를 “사상 최대의 상호 무역 협정”이라고 일컬으며 협정이 이루어질 경우 유럽과 미국에 각각 1490억불, 1190억불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NSA 첩보 스캔들로 인해 협정은 난관에 봉착했었다. 프랑스는 지난주 동맹국에 대한 첩보 활동의 범위를 미국이 명확히 밝힐 때까지 회담을 지연할 것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프랑스 일간 르 몽드지는 프랑스 또한 자국 국민의 통화 및 인터넷 데이터를 가로채 저장하는 등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벌여왔다고 폭로하였다.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의 제이콥 커크가드 선임연구원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감시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 게 될 것”이라며 협상은 오히려 양자 간 다른 분쟁 현안으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유전자변형식품(GMOs)과 개인 자료에 관한 것이다. 지난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이 GM 식품에 대한 제한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언(再言)하였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유럽이 개인 자료에 관한 법률을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번에 NSA와 이들 기업들 간의 관계로 인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커크가드 연구원은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방대한 규모로 인해 사실상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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