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물 공급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계속돼

by eknews posted Jul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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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물 공급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계속돼

유럽연합 내수위원회 소속 미셸 바니에 Michel Barnier 위원은 최근 발표를 통해 물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유럽연합 소속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영역의 공공서비스가 민영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사유화되고 있지만, 물만은 공공의 영역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 El País지 7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총 160만 명의 유럽인들이 물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의 필수적인 자산으로 인정돼야 함을 주장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2012년부터 유럽연합 정식의제로 채택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바니에 위원은 이러한 서명운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바니에 위원은 현재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영역은 “오직 사회적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선으로 한정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2010년 6월에 유엔의회에서 인류의 삶을 위해 필수적인 물에 대한 공공의 권리를 명문화했듯이, 어떤 형태로도 민영화의 손을 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 부분적으로 수도서비스의 민영화가 진행됐다. 비록 유럽연합 내수위원회 측이 공공서비스의 운영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각 국가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유럽연합 위원회, 즉 “트로이카”와 그리스 간의 협정에 따라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수도서비스의 민영화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민영화되었던 수도서비스가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다. 2010년 파리에서는 다시금 시에서 물의 공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전담하게 되었고,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되었다, 1년 후, 수도요금이 8% 인하된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2년 전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95%의 찬성으로 수도서비스의 공공화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국민투표를 주도한 파올로 카르세티 Paolo Carsetti는 “민영화된 수도서비스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동안 얼마나 수도요금이 올랐고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있었는지를 똑똑히 봐왔죠”라고 말했다.

당시 이탈리아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 Berlusconi는 민영화를 지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서 국민투표의 뜻을 퇴색시켰고, 일 년 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측은 실시되었던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국민투표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다.

스페인공공상하수도연합의 책임자인 루이스 바비아노 Luis Babiano는 “남부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려 하지만, 이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이 결정한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공공영역에서 민영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차차 줄이고 있지만, 스페인은 지금 유럽연합에서 가장 활발히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스페인 시민들의 움직임 또한 조직되고 있다. 마드리드에서는 17만 7000명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99%의 찬성으로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