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FTA, 고용 증대와 경제 활동 확대 기대

미국과 유럽연합(EU)측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양국 간의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 2014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양측의 재화 및 서비스 연간 교역규모가 4400억 유로에 달해 전 세계 교역의 1/3을 차지함을 감안하면, 이번 FTA는 그간 체결됐던 FTA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현지 경제전문가는 미국- EU 간의 FTA 체결은 침체된 경제를 촉진시키는 방안임은 물론, 세계 경제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저의도 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FTA을 통해 미국·EU가 각각 860억, 650억 유로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고, EU GDP가 약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별다른 예산 투자 없이도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농업이나 자동차, 항공 등과 같이 관세·비관세 철폐에 민감한 분야가 있으므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양측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촉매제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지가 고무돼 있고, 실제로 EU 27개 회원국 대표 대부분은 최근 유럽 내 회담 등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번 FTA에서는 무엇보다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 현지 언론에서는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논의될 것이나 이러한 제품의 관세는 대체적으로 이미 3~4%이어서 양측 경제에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서비스나 투자 공공입찰과 같은 비관세 장벽 철폐에서 얻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자 간의 자동차·화학·제약·의료기기 등과 같은 부문의 환경보호와 안전 관련 표준화 등이 가장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러한 상호인증은 10~20%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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