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재생에너지를 통한 자가발전에 세금 부과할 듯

가정에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 및 이용하는 것은 이제 스페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 영역에서 선구적 역할을 해왔던 솔 히로네스 Sol Gironés사의 경영자 프란세스크 마테우 Francesc Mateu는 매달 50건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으며, 그 중 35건은 자가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금 등 남아있는 변수들이 있어 구체적인 사업시행까지는 정부시행령이 발표되는 9월이나 10월까지 추이를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소비량에 따른 요금보다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바가 큰 스페인의 전기요금체계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 El País지의 7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앞으로 자가발전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여하겠다고 예고해 새로운 에너지보다는 기존 전기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생산체계가 각 개인의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대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요금을 상향조정하고 특별세금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에스까 Huesca의 재생에너지 회사인 일렉트로빈 Electrobin사를 20년간 운영해온 마리오 소리나스는 앞으로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햇빛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더 보편적이다. 다른 다수의 유럽국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 또한 한 목소리로 “재생에너지가 미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전기료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발전으로 지친 지구가 조금이나마 휴식을 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가계에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전력망을 통해 다른 가정으로 공급 및 판매할 수 있다면, 발전회사는 여분의 전기를 비축해둘 필요가 없어져 더욱 경제적이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이용에 소극적이다. 공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전력망에 공급한다 해도 이에 대해 사례금이 부여되지 않는다.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수년간 경기침체를 겪어온 스페인에서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5년간 광전지를 설치하는 비용은 80%까지 하락했고,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낙농가 뿐 만이 아니라, 슈퍼마켓, 요양원, 식당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차후의 사용을 위해 전기를 저장해 두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뜨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발전회사가 제공하는 전력망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에너지절약·다양화전략연구소(IDEA) 전 연구소장인 하비에르 가르시아 브레바 Javier García Breva는 “현재 정부가 자가발전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전략은 전력소비의 균형과 에너지 절약에 있어 매우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남는 전기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부가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부정적인 정책들을 실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페인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스페인전력산업조합(UNESA)의 경영진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자가발전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정부시행령이 발표될 때 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엘 파이스지는 또한 스페인 산업부에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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