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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의 확대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 가중

by eknews posted Jul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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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의 확대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 가중

우리나라 지하경제에서 자영업 요인의 비중, OECD 최고 수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발표하는 국가별 지하경제 비중 자료의 제공자인 슈나이더 교수의 2012년 말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2000년 27.5%에서 2009년 24.5%까지 낮아졌지만, 2010년에는 24.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지하경제 비중이 2000년 20.7%에서 2009년 18.3%로 낮아진 후 2010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 흐름과도 차별화되는 것이다.

LG경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에 관한 슈나이더 교수의 분석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경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자영업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크고, 그 영향의 크기 역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지하경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별로 그 영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자영업 요인이 지하경제의 4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요인이 지하경제의 27.5%를 설명하고, 영국의 경우 간접세 요인이 지하경제의 30.8%를 설명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선진국에 비해 세금 요인보다 자영업 요인의 영향이 매우 큰 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하경제에서 자영업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OECD 평균 22.2%의 2배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8.2%로서 미국의 6.8%, 일본의 11.8%보다 매우 높고, OECD 국가 평균 15.8%의 1.8배에 달한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 파악이 어렵고 현금 거래의 비중이 높아 거래의 불투명성이 높은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은 해당 경제의 지하경제 비중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자영업자 수가 500만 명 대 중반 수준에서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 축소에 긍정적 요인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금 거래시 거래 및 소득이 불투명해 세금 추징이 어려워지는 지하경제 요인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앗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가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안대선 과장은 " 경기 대응 및 복지 확대 등의 수요로 인해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경제가 확대될 경우 세수 부족, 재정 악화, 세율 인상, 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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