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를 둘러싼 미국 기업과 프랑스의 싸움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미국 기업 몬산토의 GM(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조작) MON810 옥수수 재배와 관련해 모라토리엄을 단행할 것을 밝혔다. 프랑스 통신사 AFP에 따르면, 스테판 르 폴 농업식품산림부 장관은 국무회의 내용을 전하며 "GM 옥수수 제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미국 기업 몬산토의 프랑스 옥수수 재배를 금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에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프랑스 정부와 미국 기업의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당시 유럽사법재판소는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며 재배 정지를 취소하기도 했다. 다음 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나 프랑스 정부는 재배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현 올랑드 정부에도 이어졌고 지난해 프랑스 정부는 유럽식품안전기구(EFSA)의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유럽위원회에 재배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해 3월에 MON810 옥수수를 금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1일 국가위원회에서는 MON810 옥수수 재배 중단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모라토리엄 Moratorium : 전쟁, 지진, 경제 공황, 화폐 개핵 등 한 나라 전체나 어느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권력의 발동에 의하여 일정 기간 금전 채우믜 이행을 연장시키는 일 프랑스 유로저널 박근희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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