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료보호법 개혁 정체

자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EU 의회의 투표가 3번 연속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권리 또한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7월 초 최근 논의된 일련의 제안들을 승인할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투표는 다시 10월로 연기되었다. 

현행 법은 18년 전에 제정된 데다가 최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절차는 2012년 1월에 유럽위원회가 최초의 제안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무런 합의점에도 이르지 못했고 따라서 법률이 자료 수집, 분석, 저장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도 가중되어 왔다.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은 “유럽이사회가 10월에 이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가속화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한 선거 토론 중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어느 곳에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유럽 당국들에게 밝혀야만 하는 회사들의 예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유럽인들이 감시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럽 기업인들이 미국에 대항하는 “EU dot.com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은 비EU국가와 기업들이 EU 자료 보호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전까지 호소력을 가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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