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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 자녀 정책’전환 고려에 폭발적 인구증가 우려

by eknews posted Aug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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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 자녀 정책’전환 고려에 폭발적 인구증가 우려
매년 1천만명 신생아 탄생으로 자원부족, 환경오염, 교통체증, 범죄문제 등 문제점 심각 예상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는 중국정부가 2015년부터 기존의 ‘한 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즉, 2013년 말부터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이면 2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15년에는 조건 없이 2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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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마오췬안 중국 국가위생계획 생육위원회 대변인이 “인구수와 구조 분포 등을 조사해 한 자녀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과 장기 목표를 조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현재 중국의 부양률은 40%이지만 2040년이 되면 50%, 2050년에는 6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그동안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었던 인구의 구조적 요인이 더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출산율이 급감했고 이와 맞물려 앞으로 중국의 1인당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1.22명이었던 출산율은 2010년 1.18명으로 감소했고, 최근 10년 평균 출산율은 1.4명 정도에 불과했다. 2013년 중국의 노인 인구는 2억2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8%에 달해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등 출산율 저하와 노인 인구 급증이 겹쳐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미 산둥성을 비롯해 상하이, 지린, 신장, 네이멍구 등 중국 19개 성·시가 ‘여성이 만 30세 이상이 돼야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한 자녀 정책' 시행을 완화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루이스 전환점(개발도상국에서 농촌 잉여노동력이 고갈되면 임금이 급등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현상)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임금 상승과 쓸만한 인재 부족으로 중국에 위치한 공장이 점점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 등 신흥공업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2012년 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전년 대비 63%가 늘었으며, 인도네시아도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 30년간 지속된‘한 자녀 정책’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2년 중국의 성비 (여성 100명당 남성의 비율) 는 117.7을 기록해 정상적인 범위인 102 ~ 107을 넘었다고 밝혔다.

최근 현지 언론인 중국남방보가 중국인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인 56%가 두 자녀를 원하며, 28%는 원하지만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아 한 자녀만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B)는 새 정책이 시행될 경우 2012년 출생된 신생아 수 1635만 명에 추가로 연 950만 명의 신생아가 더 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면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불가피해 자원부족, 환경오염, 교통체증, 범죄문제 등 문제점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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