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옴부즈만, 강제퇴거방지법에 부정적

사진: 스페인의 옴부즈맨을 맡고 있는 솔레닷 베세릴, EFE 제공

거주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으로 스페인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 주택관련 법률의 개정이 더 늦어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피해자연합(이하 PAH)은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기위해 스페인의 옴부즈맨 책임자인 솔레닷 베세릴 Soledad Becerril 전(前)의원에게 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베세릴은 이를 거부하였다.
스페인 일간 베인테미누토스 20minutos지의 8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PAH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PAH는 하원의원50명과 상원의원 50명, 그리고 옴부즈맨에게 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옴브주만 측에서 보증을 거부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같은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주의계파 의원들이 현행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따라서 옴브주맨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베세릴 측의 의견이다.
하지만 베세릴 측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채무지불의 융통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절한 파산절차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2013년 4월 옴부즈맨은 주택담보대출조례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연체이자율과 압류 및 경매집행 비용의 한계를 설정할 것, 관계부처 간 사전 조율이 가능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스페인은행연합(AEB)와 스페인국영저축금고연맹(CECA)가 사전에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며칠간 PAH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캠페인 등을 통해 옴부즈맨이 강제퇴거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검토할 수 있도록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왔지만, 옴부즈맨의 부정적 의견은 이미 PAH에게 통보되었다.
옴부즈맨의 보증은 시민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도움을 약속한 스페인좌파연합(Izquierda Plural)의 힘만으로는 충분한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