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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경착륙 우려 속에 경제 사회적 문제에 봉착

by eknews posted Aug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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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경착륙 우려 속에 경제 사회적 문제에 봉착 

최근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으로 5분기 연속 7%대의 성장에 머물며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에 봉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013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7.5%로 지난 2012년 2/4분기 7.6%이후 5분기 연속 7%대 성장에 머물며 중성장 시대 진입에 접어들고 있다. 또, 30년간 중국경제는 고도의 성장을 이어왔으나, 최근 소비둔화, 과잉투자, 금융 불안, 소득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에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그림자 금융 및 지방부채 확산 등 돌발 리스크 발생 우려가 확대되면서 올해 성장 목표치 7.5%를 하회할 경우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리코노믹스(Likonomics)를 통해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분야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수출에서 소비중심의 성장 전환, 산업 재편, 금융 선진화, 경제의 버블 제거, 경제 양극화 해소, 노동생산성 확대, 부패 방지 등 7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이 전망되고 있다.

수출에서 소비중심의 성장전환 지연 

중국 신정부가 12차 5개년 계획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출중심에서 소비중심의 성장이 지연되면서 향후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부문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고부가 서비스업 확대, 최저임금을 매년 13%씩 인상해 소득 증대를 꾀하고, 2015년까지 전국 600만여 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소비 촉진 정책 추진을 확대할 전망이다. 

산업 고도화 지연 

중국은 새로운 혁신 시스템 부재로 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증가하나,고부가 서비스업, 제조업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향후 2020년까지 산업구조를 친환경, 고부가가치형으로 재편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2020년,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단기적 성과는 미약할 전망이다.  

금융시스템 선진화 미약 

중국 금융시스템은 국유 은행 중심의 대출구조, 가격통제 등 자금조달 시스템 뿐 아니라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 안전망이 미약한 수준이다. 향후 중국정부는 은행의 증권업무 제한, 금리·환율 자유화 등 금융 개혁뿐 아니라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금융 안전망 개선에는 일부 효과가 예상되나 금융 선진화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의 버블 형성 

최근 2008년 이후 과잉 투자 현상이 지속될 뿐 아니라 특히 북경, 상해 등 일부 대도시 부동산 버블 등 경제 버블 확산이 지속될 전망이다. 북경, 상해 등 중국 주요 도시의 2012년 현재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는 각각 약 19배, 15배로 뉴욕, 런던 등 국제 도시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최근 조선업 등 과잉 투자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규제도 기존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경기 둔화 우려도 상존한다. 
중국국무원은 최근 과잉생산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조선, 유리 등 5개 분야뿐 아니라, 풍력발전, 태양광, 신소재 등 신성장사업 분야에 대한 관리안을 발표했다. 

경제의 양극화 심화 


중국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30년간 소득불균형 확대에 따른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난 1980년 2.5배에서 2012년 3.1배로 확대되고 지역간 소득 불균형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지역별 GRDP 비중은 동부지역 51%, 중부 20%, 서부 20%, 동북 9% 순으로, 지난 30년간 동부지역 경제 편중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보너스 소멸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뤄왔던 중국 경제가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향후 2015년부터 ‘인구보너스’시대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 잠재력 감소에 따른 중진국 함정으로 추락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노동연구소는 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인구부양비 반등을 경험하면서, 인구보너스가 빠르게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정부는 2014~2015년까지 ‘부부 한쪽 독자의 두자녀 허용’ 정책 추진 예정, 2016년부터는 ‘두자녀 정책’ 본격화 를 계획하고 있다.(유로저널 8월 14일자 보도) 

정계 및 사회 부패 만연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뇌물수수 등 최근 중국 고위급 부패 스캔들 발생 등 부패 만연으로 2012년 부패지수는 3.9p로 OECD 평균 6.9p보다 절반정도 낮은 수준읋 국가 청렴도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개혁 성공 제한은 한국 경제에 타격

이와같은 성장전환, 산업 고도화, 양극화 등 7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구조 개혁은 기존의 정책대로 된다고 해도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對中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실물부문뿐 아니라 금융부문으로도 파급되어 경기 회복 지연이 우려된다.특히,
특히,중국 경기 둔화 지속으로 對中 수출 감소로 외수 경기 악화는 물론 내수 경기도 동반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내수 시장에서의 차이나 효과 감소가 우려된다. 특히, 중국의 돌발 리스크 출현 시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도 크게 우려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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