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 내 복지국가 선두에 나서다

by eknews posted Aug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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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 내 복지국가 선두에 나서다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3%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5일 로이터 통신은 OECD가 발표한 연구 자료를 인용하며 OECD 가입국 중 사회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에 프랑스가 선정됐음을 전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실업 수당, 연금 등 사회지출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올해 역시 1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복지국가로 유명한 덴마크(30.2%), 스웨덴(30.7%)보다 높은 33.0%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시행한 조사에서도 프랑스는 32.1%로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겪으며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리스는 14%로 나타났고 헝가리 역시 감소해 GDP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그쳤다. 참고로 OECD 가입국 전체 평균은 22.1%이며 유럽연합은 25.1% 수준이다.

한편, 사회지출과 관련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지출 점유율은 29%이며 OECD는 연금, 양육비 지원 등을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흡연자의 천국, 프랑스가 변하고 있다

담배에 있어서 만큼은 너그럽다 말할 수 있는 프랑스가 변하고 있다. 최근 담배 값 인상과 확대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의 금연 정책과 관련해 마리졸 투렌 보건장관이 지난 25일 르쥬르날뒤디망슈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마리졸 투렌 장관은 더 많은 공공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원, 대학 캠퍼스, 해변 등 성장하는 아이들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문제를 가리키며 "부모가 자녀들이 뛰어 노는 공간에 담배 연기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다."라며 금연 확대 계획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각 도시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리한 시행보다는 사정에 맞춰 금연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흡연자들의 천국'으로 유명한 프랑스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1년부터는 마르세이유에 위치한 라 시오타를 시작으로 해변에서 흡연을 금지했고 니스, 칸느, 생 말로 등 대표적인 휴양 도시 역시 해변 금연을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 역시 시카고와 로스엔젤러스에 이어 해변뿐만 아니라 공원에서도 금연하도록 했다.

이를 예로 들며 말리졸 투렌 보건장관은 7월 초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해 30~40센트 인상은 기대만큼 큰 효과는 없었으나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은 흡연자를 줄이기 위한 해결법 중 하나임을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유럽에서 담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프랑스 임을 가리키며 높은 가격으로 담배 소비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매년 약 73,000여 명(남성 59,000/여성 14,000)이 흡연이 원인이 되어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근희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