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를 즐기고 돌아온 프랑스인들에게 떨어진 세금 폭탄 (1면)

(사진 : AFP)

의례적으로 여름 바캉스에서 돌아오는 프랑스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금 고지서이다. 그러나 올해는 갑작스런 세금 인상과 조세정책 변동으로 특히 프랑스 중산층들이 가계 부담이 높아 졌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지가 보도했다.

2012년도 수입 기준으로 작성된 2013년도 과세 목록에서 프랑스의 천 6백만 가구의 세금 부과율이 올해에만 2% 추가 상승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가을 통과된 정책 사안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두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부의 소득 총액이 6433유로 이상이면 보조금 축소 대상이 되며 약 9십만 가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금 인상의 범위는 소득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티브이 송신료, 담배와 맥주등의 세금이 인상되었다. 퇴직자들은 연금의 0.3%에 달하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자유직 종사자의 경우 원천징수 금액 한도가 급등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가내 수공업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액 최소 범위를 보장하는 사안을 정부가 철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조세 정책 변화로 프랑스 정부는 올해에만 13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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