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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8.28 00:50
박 대통령,현 정국 정면돌파 시사로 정치 실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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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현 정국 정면돌파 시사로 정치 실종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경색국면 타개 대신 정면돌파 카드를 선택하면서 야권으로부터 심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선 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비판하며 '대국민 정치실종 선언'이란 혹평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한 정통성 시비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히려 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원을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지지율도 60% 대를 넘나들고 있는 데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분명한 선긋기'를 작심하고 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즉,‘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나와 관계없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고하게 강조한 것"이라며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았으니까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대선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원세훈 원장에게 그렇게 촉구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며 "원세훈 원장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만 바라봤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다"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몰 정치적'인 발언"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나와 관계없다는 건 내가 직접 지시하거나 논의하거나 모의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겠지만 내가 하지 않았어도 대선캠프에서 했다면 한 것"이라면서 "국정원 문제의 열쇠는 박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라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민생이 곧 정치인데 정치 없이는 민생도 없는 것"이라며 "민생과 정치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권, 박대통령의 발언에 '혹평' 다음 날인 27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어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국민과 야당에 응답한 것은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었다. 통치만 남은 대국민 정치실종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시국의 엄중함을 모르고 있다. 국민무시, 야당무시는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철저히 무시했다. 어떤 대화도 소통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정치실종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민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새누리당-국정원-경찰로 이어진 불법 커넥션의 실체와 배후 핵심인물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정원에 신세진 것 없이 진상규명이 필요 없고 국정원 알아서 셀프개혁하고 있으니 가만히 지켜보면 될 일이고 민주주의는 정쟁이니 야당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은 한 몸이다. 민생의 원천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민생의 근본"이라며 "이 문제의 근원은 시국의 엄중함을 모르는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잘못된 시국인식과 실상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게 문제해결의 출발"이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성주 원내부대표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어이없는 말이다. (그렇다면)국정원이 대선과정에서 (박 후보가 아닌)문재인 후보를 도왔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김 부대표는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이란 굴레를 벗고자 한다면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시치미 떼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정중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알고서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란 취지인 모양인데 그 점을 차치하고라도 국정원과 경찰청이 잘못한 것에 적어도 국정원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충고했다.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 발표 정황 *,12월 10일 : 권영세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이 이미 갖고 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선거국면 활용 방안 지인들과 의논 *,12월 11일 :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에서 정치개입 댓글 작업을 한 김하영 사건 발생해 13일까지 나오지 않고 자신이 쓴 댓글 완전 삭제 실시 *,12월 13일 : 한국일보 여론조사 발표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역전해서 앞섰다고 보도 *,12월 13일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반대하던 원세훈이 권영세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를 상의 *,12월 14일 : 김무성 당시 박근혜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 부산 유세장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표 *,12월 16일 :오후 8시 후보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댓글은 나오지 않았으며 이것은 연약한 여성을 감금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 *,12월 16일 : 밤 10시 50분 서울경찰청이 정치적인 댓글은 없었다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 사건으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 대선 최종 선거결과는 박근혜 대 문재인이 51.6%대 48%였다. 대선이 끝난 후 국정원 댓글 조작이 드러난 후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29%가 이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 만일 진상이 정확히 밝혀졌더라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51.6%는 그 중 29%가 빠진 36.7%였다는 주장이 나옴 <사진: 청와대 제공>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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