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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재정 적자 46.2조원로 사상 최대

by eknews posted Sep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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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재정 적자 46.2조원로 사상 최대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은 대폭 늘면서 올 상반기 관리재정적자가 지난해 적자액보다 16조3천억 원 증가해 사상 최대인 46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와같은 정부 재정 적자의 급증으로 인해 한국도 유럽형 재정 적자 위기국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8년 이후 줄곧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상태로 2010년 -30조 원이후 2011년 19조2천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9조9천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연간 재정수지는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와 당초 추경 예산상 계획된 적자규모(△23.4조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3년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4.7조원 적자에서 지난 5월 추경 예산 편성으로 23.4조원 적자로 변경되었다.

이와같은 2013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규모 증가는 조세수입 감소(△10.1조원),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지출 증가(7.9조원) 등에 주로 기인했고, 지난해 경기침체로 법인세 감소, 이월세수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의 경우는 2012년 경기부진 영향으로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4.2조원이 감소했고, 이월세수는 2011년 12월 31일이 공휴일(토)로 인해 2012년 1월 2일로 이월됨에 따라 -3.4조원이 발생했다.

게디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예년보다 높은 수준(추경 대비 57.9%, 본예산 대비 60.4%)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재정부문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1.1%)이 8분기 연속 0%대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재부는 금년 하반기에는 세수부족 현상 완화 등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가 추경 수준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집행은 당초 계획에 따라 하반기 지출비중(42%)이 상반기(58%) 보다 낮은 수준이고, 하반기에는 그간의 경제활성화 대책 가시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을 감안시 세입여건이 나아질 전망이다.

7월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운 15.7조원(잠정)으로 전년 동월 14.5조원 대비 1.2조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간 수입이 추경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불용 규모(5~6조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감안하면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9월 이후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리기로 하면서 정부가 지방재원을 보전해줘야 하는 데다 신흥국 위기로 중장기 경기 전망이 어두운 만큼 하반기나 내년 재정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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