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당 총수, 외국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계속 주장

기사당 총수, 외국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계속 주장  

기사당  총수 제호퍼(Seehofer)는 메르켈  총리의 확연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그 대신 독일내에  자동차 세금을 없애는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출처: spiegel online)

지난 9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도로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도로 통행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확실한 반대의사를 표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당 총수 제호퍼가 이 계획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제호퍼의 계획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계획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거부당할 것이 자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U관점에서 외국인들에게 거둬들인 도로 통행료로 독일 운전자들의 자동차세를 면세하는 것은 명확히 EU 차별규정에 접촉되는 이유이다.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EU는 차별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왔다. 1996년 오스트리아에서 도입하려던 도로 통행료 계획은 EU 위원회에 의해 무산되었고, 2008년에는 EU 위원회에서 슬로베니아의 도로 통행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지금까지 독일 내에서의 제호퍼의 계획에 대한 반응은 확실히 부정적이다.  사민당(SPD) 의 크리스티앙 우데(Christian Ude)는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제호퍼를 비판했다. 기사당(CSU)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FDP) 소속 라이너 브뤼더레(Rainer Bruederle) 조차 „제호퍼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거리를 두었다.

ADAC 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독일 도로를 이용하는 전체 자동차 중 외국 넘버를 가진 자동차는 5.2%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들은 독일의 도로를 무료로 이용 하지만 주유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자료들 덕에 제호퍼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 분위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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