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생필품 부가세 대폭 인하,자동차 등 소비세 인상'

by eknews posted Sep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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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생필품 부가세 대폭 인하,자동차 등 소비세 인상'

 
루마니아 정부가 9월 1일부터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는 절반이하로 인하한 반면 자동차 등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분 및 제빵분야에 속하는 크루아상, 프레첼, 프랑스 빵, 밀가루 및 호밀가루 등에 대한 부가세는 24%에서 9%로 대폭 인하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루마니아 내 제빵 생산기업수는 약 500여 개사로 기존 24%의 부가세 제도하에서 탈세 규모는 연간 10억 레우(2억2400만 유로)로 추정되나, 이번 조치를 통해 탈세 규모가 2억 레우(4000만 유로) 미만으로  기존 67%에서 20%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부가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연간 4억 레우 (9천만 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탈세 방지 유도를 통한 조세제도 정착, 서민의 식생활 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안정화 등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유럽연합(EU)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한 차량의 경우 신차 또는 중고차 여부를 불문하고 배기량 3000㏄ 이상 차량에 대해 ㏄당 1유로의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배기량 차량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외국산 차량의 수입 억제 및 루마니아산 Dacia 차량의 내수 시장 확대에 도움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반지를 제외한 금 및 백금보석류에 대해 14k 미만의 경우 g당 1유로, 14k 이상의 경우 g당 2유로의 소비세를 또한 부과한다. 주류 소비세도 대폭 인상되어 ℓ당 750유로에서 1000유로로 33% 인상했다. 요트 및 엔진이 없는 보트에 대해 요트 또는 길이 8m 이상 보트의 경우 미터(linear meter)당 500유로, 100마력 이상의 보트의 경우 마력당 10유로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사냥용 총 또는 개인용 총에 대해 개당 50유로에서 1500유로의 소비세 부과 및 탄약류에 대해서는 개당 0.1유로에서 0.4유로로 소비세를 인상했다.

한편, 이번 루마니아 정부의 제분 제빵분야 이외의 소비세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헝가리 유로저널 박진영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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