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국민 82%,원전포기위해 높은 전기 요금 납부 각오

by eknews posted Sep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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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민 82%,원전포기위해 높은 전기 요금 납부 각오
2011년 3월 일본 푸쿠시마 원전사고는 핵 발전소 운영에 대한 세계적 불안과 관심을  던졌다.   독일정부는  독일내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가동중지, 즉  원전제로정책이라는 목표를 발표하고,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그에 대체할 전력공급을 위해서 재생, 신생 에너지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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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 지난  2013년 8월, 독일은  원전제로정책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 검토와 더불어 어떤  대체신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연방중앙소비자보호권에서2013년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국민의 82%는신생 에너지 발전에  찬성하고, 
16 %는 반대하지만, 답변자의 52%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전기세 인상을 단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답변자의 3분의 
2는 환경을 위해서 원전포기가 전제된  재생에너지 개발은 당연한 것으로  독일국민은 국가원전제로정책에 대한 탄탄
한 지지를 나타내어 주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지만  두 명 중 한명은  피할수 없는 에너지값 상승과  대체에너지의 미비한 전력공급망으로 인해,  원전포기의 목표달성은 어려울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떻게  신생에너지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독일 경제 전문 일간 Handelsblatt 지는  원전제로정책의 도전장과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원자력 쓰레기처리문제:

2022년 까지 독일내 원전포기는 결정되었지만, 원자력 쓰레기처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2031년까지 결정될 
것이다.

대체에너지의 높은 생산비로 인한 값비싼 전력비:

풍력이나 태양력같은 대체에너지는  석탄에너지에 비해 그 효율이 약하므로, 예를 들어 북해의풍력을   독일전체에 
지속적인  전력공급하기위해서는 북해전반에 풍력 구역이 더 많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 농경지 손실 또는 개인의 토
지권도 상실로 이어지며,  이러한 구역확장비 및 풍력설치비 또한 결코 싸지 않다.

미비한 대체에너지 공급전선망: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그 에너지를 송파시킬 수있는 전선망 시설이 아직까지 취약하므로, 예를 들어, 북
해에서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독일 남부지역까지  전력공급을 할 수가 없다.

전력배급기술 미흡:
전력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전력을 공급할 수있는 기술이 미흡하다.

보조적인 전력발전소 유지:
기존수력, 화력발전소의  전선망은 전력을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그러나  채산이 맞지않는 
이유로, 이러한 발전소는 더 이상 가동되지 않는 추세이다.

전력소모를 줄인다: 
예를 들어, 전력소모가 낮은 건축으로 고쳐 전력 열소모의 양을 줄이도록 권장되며,  2022년 부터 독일에서는 열소모
가 낮은 건축만 지을 수있도록 법적인제제가 가해진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독일, 벨기에, 스페인은 원전포기를 결정했고 이탈리아와 아일랜드는 계속 원전제로를 유지하는 
반면에 영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는  원전가동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도입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외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원전포기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단지 일본과 중국은 원자력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독일 유로저널 서영임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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